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90 의안종류 건의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4-09-2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291회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고오환
공동발의 김승남 김영환 김유임 김주성 남경순 박승원 송한준 양근서 이동화 이승철 최춘식 최호
찬성의원

심사경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4-09-29 2014-10-10
의결일 처리결과
2014-10-10 원안가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4-10-17 2014-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4-10-17 원안가결

의안요지

○ 최근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수치로는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발표를 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나아지는게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나, 국회에서는 민생법안이 계류 중에 있어 여야간 협의하여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것임. ○ 또한 수도권 입지규제 및 창업규제 완화 등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개선촉구와 도지사로 하여금 민생경제를 위해 내년도 경제과학기술분야의 예산를 타시도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 등을 촉구하는 것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강구 촉구 건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4-10-2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