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
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84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14-09-2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91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4-09-29 |
2014-12-0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12-01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4-12-16 |
2014-12-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12-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0 정부는 뉴타운 정책 실패로 인한 뉴타운 지구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전액을 국비 지원하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코자하는 재건축 사용연한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하기 바람.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2-17 |
공포번호 |
|
|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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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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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팀의 재건축 사용연한 단축방침 철회 및 뉴타운 매몰비용 전액 국비지원 해결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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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