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0 현행 조례에서는 “직장”, “개인”, “모범납세직장”, “성실납세자” 등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어 혼란이 있으므로 “성실납세자”로 통일하고, 직장과 개인으로 구분하여 명칭을 명확하게 하며, 0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현판.인증서”를 수여하고 있으나, 직장과 개인 구분 없이 인증서로 통일하여 수여하고자 함. 0 현행 조례 제6조제2호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2년간 세무조사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제13조제1항에서는 세무조사 면제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면제기간에 혼란이 있으므로 조례를 개정하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로 통일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0 시군에서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시군지방공사 및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공용주차요금 할인 등의 서비스를 받고 있으므로 시군 성실납세자와 동일하게 지원내용을 확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