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가. 도내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을 조례제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다. 도지사의 대상자에 대한 심리 및 심리치료서비스 등을 제공과 직업교육 등 사회복귀 프로그램 지원을 규정함. (안 제5조, 제6조) 라.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을공동체 참여 등을 통해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7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