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가.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에서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 로 검사하되, 사전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교육감은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능 물질이 발견되었을 경 우 해당학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학교장은 방사능 검출 가능성이 제기된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물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교육감은 방사능 물질 검사 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공시하도록 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