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한 교육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 평생교육시설 등 학업복귀를 위한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6조) ○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때에는 심사를 거쳐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 교육감은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도지사, 경찰청장과 청소년 지원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해야 하며 필요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