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료를 최대 50%까지 인하하도록 관련 항목을 개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정작 체육시설이나 강당이 부족하여 기초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관련 조례 조항이 부재하거나 시·군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 ○ 이에 경기도의회는 초·중·고학생들의 높은 비만율의 해결과 건강한 체력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학생 체육활동 지원 방안 마련 및 통일 기준 마련을 강력히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