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부설 통검국 설치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379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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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4-01-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4회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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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28 | 2014-03-10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4-03-10 | 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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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13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의안요지
○ 교육부는 1996년 폐지된 편수국이 아닌 통검국(교육과정을 관리하고 내용을 통제？검증？수정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교육과정？교과서 정책 관련 조직과 각 교과 부문에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지금까지의 검？인정 기능을 새롭게 개편하여 통제？수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 건의
| 집행기관 이송일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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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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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