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 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 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1341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 제안일 |
2013-11-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 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3-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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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06-30 |
폐기 |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 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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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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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헌법재판소와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의 건을 기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함.
○ 헌법재판소와 정부는 지방의회 구성원의 활동과 정당정치의 자유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 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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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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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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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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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 해산심판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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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