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340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13-11-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3-11-22 |
2013-11-2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11-29 |
원안가결 |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3-12-20 |
2013-12-2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12-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3.6.17. 일부개정)은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게 하여 주민들이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활용케 하는 「도서관법」의 기본취지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는 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 2의 조속한 개정과 설치된 작은 도서관 시설이 방치 또는 타 용도로 전용될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
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