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확대 건의안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확대 건의안
| 의안번호 |
1336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제안일 |
2013-11-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확대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3-11-22 |
2013-12-0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12-02 |
원안가결 |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확대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3-12-20 |
2013-12-2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12-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과장급인 일반직 4급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교육감의 조직 및 인사운용을 제약하고 있는바,
○ 4급 정원책정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교육감 자치조직권의 자율성이 확대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촉구함.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확대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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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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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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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확대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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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