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등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포함되는 조직 및 기업의 유형을 규정함 (안 제2조) ○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안 제5조) ○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 및 육성과 기업에 대한 경영, 교육훈련, 재정지원 등등을 규정 (안 제6조 ~ 안 13조)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업무를 총괄 위탁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4조) ○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에 따른 의무, 도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 ~ 제16조) ○ 사회적경제에 대한 민간 참여의 확대와 홍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