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294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 제안일 |
2013-10-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3-10-30 |
2013-11-0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11-07 |
원안가결 |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3-12-20 |
2013-12-2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12-2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말산업 육성법」의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고 체육시설로 간주하여 영업신고를 불허함에 따라 말 사육 농가가 불이익 바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흥구역내에서도 “농어촌형 승마시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농지법」 개정을 촉구 건의함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2-23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말산업 육성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
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