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의안번호 129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10-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효경
공동발의 김광래 김성태 김영환 문형호 민경선 박동현 박용진 서진웅 서형열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완석 임채호 조평호 강관희 고인정
찬성의원

심사경과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30 2013-12-02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02 원안가결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에 갑·을 명칭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개선 등을 위해 명칭사용을 지양하고 표현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1조) ○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지역교육청, 공립유치원과 각급학교로서 공립학교 등을 적용범위로 함(안 제2조) ○ 갑·을 명칭을 지양하고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3조) ○ 갑·을 명칭이 사용되는 모든 문서를 그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4조)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4682
공포일 2014-0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