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의안번호 1293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10-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경기도교육청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효경
공동발의 김광래 김성태 김영환 문형호 민경선 박동현 박용진 서진웅 서형열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완석 임채호 조평호 강관희 고인정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30 2013-12-02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02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2-20 2013-12-20
의결일 처리결과
2013-12-20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에 갑·을 명칭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개선 등을 위해 명칭사용을 지양하고 표현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1조) ○ 경기도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지역교육청, 공립유치원과 각급학교로서 공립학교 등을 적용범위로 함(안 제2조) ○ 갑·을 명칭을 지양하고 당사자의 지위나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3조) ○ 갑·을 명칭이 사용되는 모든 문서를 그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4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3-12-23 공포번호 4682
공포일 2014-0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