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1289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10-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3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창의
공동발의 조평호 김상회 최재연 홍연아 고인정 문경희 민경선 안승남 양근서 유미경 이상성 이상희 이재삼 이효경 장태환 김달수
찬성의원

심사경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10-30 2013-11-05
의결일 처리결과
2013-11-05 원안가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1-11 2013-11-11
의결일 처리결과
2013-11-11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월 24일 고용노동부에서 전교조에 통보한 전교조의 법외 노조 통보 명령에 대한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하고, 정부와 교육부의 전교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하고자 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취소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1-13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