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상권영향평가의 목적, 상권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안 제4조) ○ 도지사는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상권영향평가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하여 중소상인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 대표, 도의원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5조) ○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문용역기관을 공모·선정하여 상권영향평가를 의뢰하고, 이를 통해 제출된 상권영향평가보고서에 근거하여 심의를 한 후 도지사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