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284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13-10-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3회 |
심사경과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3-10-30 |
2013-11-1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11-11 |
수정가결 |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3-11-11 |
2013-11-1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11-11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의 형식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낡은 제도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폐지를 촉구 건의함
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1-13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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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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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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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과도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폐지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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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