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도시공사의 원활한 공사채 상환을 위해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고자 함(안 제1조) ○ 기금의 조성 재원과 용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 감채적립금 중 30%이상을 감채기금으로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기금의 관리·운용의 중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5조) ○ 기금심의회의 기능,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9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