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경기도 자치법규에 대해 정기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활동 지원 및 도민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경기도의회에서 심의하는 제정조례를 입법영향분석대상으로 하되 전부개정 조례도 제정조례로 보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 입법영향분석지표에 따라 사전 입법영향분석은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실시하도록 하고, 사후 입법영향분석은 경기도의회 의원 입법 활동 지원 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그리고 사후 입법영향분석 용역의 근거를 규정함 (안 제4조 ~ 안 제6조) ○ 입법영향분석지표 수정에 대한 심의를 규정함(안 제7조) ○ 입법영향분석 결과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