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청소, 경비 등 일반용역계약의 경우 입찰이나 사업설명회에 제출된 인건비 내역과 실제 인건비 지급이 달리 집행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또한 제보할 경우 불이익 등을 두려워하여 사례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한 수준일 것임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 공공이 발주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입찰내역서 대로 인건비가 지출되는지 연간 2회 이상 확인 점검하고 최종 예산집행 전 정산을 의무화 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변경해야 함 ○ 또한 제출한 서류 내용에 용역제공자의 이의가 있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공공이 인건비를 직접 대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부문의 일반용역계약시 인건비 정산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 건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