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경제민주화”의 용어의 뜻을 규정함(안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3조) ○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할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제민주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경제민주화 민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경제민주화 정책 방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