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제명을 「경기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로 함.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등 조례안에서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 (안 제2조) ○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을 위한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조) ○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 종합계획 및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기준을 수립하여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함(안 제6조～7조) ○ 도지사는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조성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 등을 위하여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도지사는 범죄예방 환경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내 시장·군수 등에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종합계획 수립이나 설계 등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