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경기도 소속 근로자 및 경기도와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기관 소속의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생활임금”, “최저임금”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의 적용대상을 명시함(안 제3조) ○ 경기도 생활임금의 기준을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의 150퍼센트로 함(안 제4조) ○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와 위탁․용역 계약을 맺은 기관의 사용자에게 생활임금의 지급을 권고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와 위탁․용역 계약 체결 시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수탁기관 선정에 반영함(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