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위임 제도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위임 제도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220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 제안일 |
2013-09-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2회 |
심사경과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위임 제도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3-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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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4-06-30 |
폐기 |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위임 제도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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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일 |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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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요지
○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시설부분에 대한 준공검사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공공시설의 인계인수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을 건의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
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위임 제도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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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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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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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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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준공검사 권한위임 제도개선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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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