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대책 결의안
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대책 결의안
| 의안번호 |
1200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 제안일 |
2013-08-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대책 결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3-08-27 |
2013-09-0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9-05 |
원안가결 |
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대책 결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3-10-16 |
2013-10-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10-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를 동일하게 지원
- 영유아보육법상 3세 미만과 3세 이상 어린이에 대한 지원이 이원화되고,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차별이 있어 이를 동일하게 지원하여야 함.
○ 3세미만반(영아반) 보조교사 채용 예산 지원
○ 보육사업 규정의 단순화 및 절차의 간소화
○ 보육재정을 비롯한 중앙~지방간 재정불균형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과 조직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 건의사항 적극 수용
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대책 결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0-17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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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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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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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국가 지원 확대 및 어린이집 운영 현실화대책 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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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