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1198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 제안일 |
2013-08-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1회 |
심사경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3-08-27 |
2013-09-0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9-06 |
수정가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3-10-16 |
2013-10-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10-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하여 분양하는 상업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취득세의 75% 감면)은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3-10-17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
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