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소요예산의 20%이상 지방재정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부담비율을 명시한 기존 사업과 경기도 추진사업은 예외로 함(안 제2조) ○ 도지사는 안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 반드시 도의회에 정책 내용을 보고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3조) ○ 도지사는 도의회의 심의내용을 존중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도의회 의결과 다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도지사는 긴급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