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1187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3-08-2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81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병택
공동발의 안승남 양근서 오완석 이재준 조광주 최재연 박승원 최재우 박용진
찬성의원

심사경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8-27 2013-09-0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9-05 원안가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10-16 2013-10-16
의결일 처리결과
2013-10-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째 계류중인 영유아 무상보육비 국비 부담비율 70%(서울 40%)을 반영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 결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처리 촉구 결의안
집행기관 이송일 2013-10-17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