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2007년 12월 9일 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에서 같은 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