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자연보전권역은 인구 및 산업의 집중과 무관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다른 권역에 비해서도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 이에 정부는 자연보전권역에서 과도한 대학입지 규제를 인정하고, 수도권에 이미 소재하고 있는 4년제 대학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수도권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 그러나 정부는 동 개정안에 대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까지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하루 전 이를 전면 보류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신과 지역간 갈등은 점차 커지고 있다. ❍ 이에 자연보전권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