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 입법예고 대상 및 예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입법예고문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과 예고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4조~제6조) ○ 예고기간은 최소 5일 이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제출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출의견의 미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9조) ○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사전에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 입법예고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의견제출을 하거나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