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거짓없이 기재하여야 함. (안 제6조제7항 신설) ○ 입법예고 의견제출에 대한 제출 의견 미반영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의2 신설) - 경기도 및 시․군 그 산하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견을 제출하여 입법예고의 취지를 훼손하고, 여론을 조장할 의도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치법규와 관련있는 단체, 기관 등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 거짓정보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 입법예고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의견제출을 하거나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