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동물을 사육․관리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의2 신설) ○ 보호․관리 중인 유실․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규정함. (제7조제2항 개정) ○ 동물의 분양․기증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하고, 분양․기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함.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 안 제12조 신설) ○ 동물분양․기증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 (안 제13조 신설) ○ 이 조례에 따라 분양 및 기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분양․기증 내역을 3년간 기록․보관하도록 규정하며, 장애인 도우미견, 독거노인 반려견, 정서치료 도우미견 등에 대해서는 동물사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 동물의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에 대해 가급적 “안락사”보다는 이 조례에 의한 “분양 또는 기증”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 (안 제15조 신설) ○ 피학대 동물에 대한 분양 및 기증,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규정의 준용 규정을 신설함. (안 제16조제5항 신설) ○ 동물 등록 수수료에 대한 감면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함. (안 제2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14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함. (안 부칙)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