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안 제2조) ○ 교육감 및 각급학교의 장 등의 교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지도에 대한 사항과 학교시설물 개방시 사용계약서에 각급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 제4조) ○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책에 반영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및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