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현재 굴포천은 수도권 3개 시․도와 5개 기초자치단체(계양구, 부평구, 부천시, 김포시, 강서구)를 관류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주체가 모호한 실정이며, 수질오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더욱이 유사한 조건의 안양천, 중량천, 공릉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반면, 충분한 자격조건을 갖춘 굴포천은 예산부족 이유로 지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하천관리 인식의 문제와 주무부처의 책임 방기라고 판단됨. ○ 이에 경기도의회는 굴포천의 국가하천 승격과 수질개선 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 강력히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