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1141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13-06-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0회 |
심사경과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3-07-01 |
2013-07-1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7-10 |
수정가결 |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3-07-16 |
2013-07-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7-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국정원 등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여 여론을 조작한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자행한 것은 국가 문란행위 이며,
○ 국정원 직원등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과 후보를 폄하하는 내용의 댓글 등을 달아 여론을 조작한 것은 전례없는 일임
○ 정부와 정치권은 헌법 유린을 막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즉각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도록 촉구함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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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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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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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관련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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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