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도지사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인 사람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하고, 지정된 의료기관에 간호인력 임금 및 전문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제10조, 제11조) ○ 사업에 대한 자문, 사업의 확대와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안 제4조 내지 제9조) ○ 지원사업 대상기관은 도내 의료기관 중 시장·군수의 추천 또는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환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간호·간병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