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1138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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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3-06-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0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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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송영주 |
| 공동발의 | 김종석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박동현 서형열 안승남 이의용 이재준 임채호 장동일 장태환 최호 홍연아 김성태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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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01 | 2013-07-05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3-07-05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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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7-16 | 2013-07-16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3-07-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정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 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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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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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