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1138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 제안일 |
2013-06-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0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3-07-01 |
2013-07-0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7-05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3-07-16 |
2013-07-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7-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정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 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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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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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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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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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