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고된 마을버스노선은 6개월 이상을 유지하는 원칙으로 규정함(안 제8조 제6항 신설) ○ 노선신설·조정, 증차·감차, 배차간격 등 최초 면허 인허가 당시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시보·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4조의 2 신설) ○ 도의 재정지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목적에 맞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