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
113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 제안일 |
2013-06-24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80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3-07-01 |
2013-07-0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7-05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3-07-16 |
2013-07-16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7-1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장애인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 중 도내 학교시설 및 교육시설의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장애학생의 편의증진 도모 및 교육권 확보(안 제1조)
○ 시설주관기관의 의무와 예산확보를 정함(안 제3조, 제4조)
○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정함(안 제6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7-19 |
공포번호 |
4607 |
| 공포일 |
2013-08-12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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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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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