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안 제1조) ○ 방사능오염 식재료와 방사능오염 물질에 관한 정의를 함(안 제2조) ○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교육청은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방사능 오염 실태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학교에 알리도록 함(안 제4조) ○ 교육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 또는 연수시 방사능 오염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