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는 등 특가법상 뇌물수수 협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고 ○ 아직까지 16,72억원을 미납하고 있으며 오는 2013년 10월이면 추징금 시효마저 만료될 예정에 있어, 추징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는 “전두환 추징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건의함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