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최근 경기도가 세수감소를 이유로 지난해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전출하지 않아 양 기관 간 세입과 세출이 불일치하여 분담비용에 대한 논쟁이 재발되고 있음 ○ 공동협력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고 불합리하거나 부적정한 분담비용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는 여․야간 양 기관에 편중됨이 없이 경기도의 정확한 재정 상황과 경기도 교육청의 학교용지 매입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