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
| 의안번호 |
1088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제안일 |
2013-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9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3-06-04 |
2013-06-1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6-10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3-06-25 |
2013-06-2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6-2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2000년 6월 15일 남과 북의 최고당국자의합의로 남북 상생과 평화의 연결 고리로 상징되어 온 개성공단지구가 조성된지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을 상황에 처해 123개의 남측 기업이 도산 위기에 있음
○ 이에 정부는 북측과 전제 조건 없이 빠른 시일내에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개성공단지구가 정상화 되도록 촉구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6-26 |
공포번호 |
|
| 공포일 |
|
철회일자 |
|
031-8008-7215, 7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