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결의안
의안번호 | 1088 | 의안종류 | 결의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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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3-05-3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9회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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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 2013-06-10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6-10 | 수정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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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5 | 2013-06-2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3-06-2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2000년 6월 15일 남과 북의 최고당국자의합의로 남북 상생과 평화의 연결 고리로 상징되어 온 개성공단지구가 조성된지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을 상황에 처해 123개의 남측 기업이 도산 위기에 있음 ○ 이에 정부는 북측과 전제 조건 없이 빠른 시일내에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개성공단지구가 정상화 되도록 촉구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6-26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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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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