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확대 촉구에 관한 결의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확대 촉구에 관한 결의안
의안번호 1080 의안종류 결의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3-05-30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8 대 - 279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확대 촉구에 관한 결의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송한준
공동발의 금종례 김기선 김영규 김종용 김호겸 민경원 오세영 원미정 정상순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3-05-31 2013-06-10
의결일 처리결과
2013-06-10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3-06-25 2013-06-25
의결일 처리결과
2013-06-25 수정가결

의안요지

○ 정부에서 출산장려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나, 임산부의 고령화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 등 지원정책 미비로 부모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는 물론 인큐베이터(보육기)시설 부족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상태임을 깊이 인식하여, ○ 미숙아 등에 관심과 지원정책을 대폭 확대토록 정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3-06-26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