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도지사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을 위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3조) ○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연합회의 지원 대상사업 및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음(안 제5조) ○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와 보조금의 사용 결과 보고·검사 등을 규정(안 제6조, 제7조)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