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일정규모 이하의 도시가스 공급시설(배관시설 등)을 타인의 토지에 설치하는데 있어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 건의 ○ 또한 토지 소유자가 과다한 토지사용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 ※ 지방자치법 제67조(회기계속의 원칙)에 의거 제8대 경기도의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의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