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도지사 및 유해화학 물질 영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안 제3조) ○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유해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안 제4조) ○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정책과 시행계획에 대해 자문(안 제5조∼제11조) ○ 유해화학물질 현황조사 및 공표, 위반사업장 공개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안 제13조∼제14조) ○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