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경과

의안요지

○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함(안 제4조) ○ 경기도 빛공해 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빛방사허용 기준의 강화 및 적용을 제외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빛공해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10조∼제16조) ○ 빛공해의 방지 효과와 우수조명경관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제공함(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