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규직 교사 확충 촉구 건의안
| 의안번호 | 1065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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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 | 2013-05-2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8 대 - 279회 |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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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발의 | 최창의 |
| 공동발의 | 유미경 이상성 이재삼 이필구 장태환 정기열 조평호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김광래 문형호 박동우 박인범 심노진 |
| 찬성의원 |
심사경과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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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30 | 2013-06-11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3-06-11 | 수정가결 |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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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5 | 2013-06-25 | |
| 의결일 | 처리결과 | |
| 2013-06-2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학교 기간제 교사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그 사유 및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도록 함 ○ 기간제 교사 비율을 줄이고 정규 교사를 확충할 연차적인 계획과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함 ○ 법률 사유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에도 불균형적인 처우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연수를 진행하도록 요구
| 집행기관 이송일 | 2013-06-26 | 공포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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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철회일자 |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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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7215, 7213